[특별기고] 특검의 과잉수사, 마녀사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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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검 수사의 칼날이 종교계를 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성지와 한학자 총재를, 해병 특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김장환·이영훈 등 기독교계 원로 목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정치권이나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약해 조사가 용이한 종교계를 대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쉬운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되었을 당시,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방역 조치를 넘어 마녀사냥식 비난으로 이어졌다. 수사당국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하나의 종교를 ‘국민의 분노를 대신할 표적’으로 삼으면서 소수 종교를 희생양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과 집단적 배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민지 한국평화종교학회장·선문대 교수 

 

 

법치주의 사회에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종교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특검의 수사 방식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전제되어 있어 의도적인 망신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확실한 물증 없이 단순한 의혹이나 정황만으로 종교시설과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접근은 결과적으로 종교 자체에 대한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지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신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해 온 신성한 장소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무리한 수사 행위는 단지 종교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공동체 전체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종교평화를 선도하는신문] 기사제보: jk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