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 등의 순으로 점진적인 통일을 준비하면 통일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해도 되고, 통일편익은 극대화되기 때문에 통일은 분명 대박이다.”

(사)한반도평화포럼 정세현 상임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지난 20일 (사)동학민족통일회(상임의장 고윤지)가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한 ‘남북교류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상임대표는 “통일독일이 유럽의 최강 경제대국이 된 것은 통일편익 때문이다”며 “통일로 인해 경제력이 커지면 정치적 국가 위상이 올라갈뿐더러 경제 못지않게 통일편익도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통일대박론’이 통일 무관심층에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며 “통일대박은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 통일 접근 때만 나타나는 결과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의 수혜자가 될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며 “민족 내부의 통일 구심력부터 키워 나가면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국제정치적 간섭·방해를 물리쳐 나가는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통일에 협조하기 보다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유지시키려 하거나 심지어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정책이 통일의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는 것.

정 상임대표는 “남북 간 서로 뭉치려는 생각, 남북이 왕래·교류·협력하려는 입장이나 노력이 통일의 구심력이다”며 “통일의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커지면 분단이 지속되고, 통일의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커지면 반드시 통일이 된다”고 밝혔다.

또, “원심력과 구심력이 비슷하면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통일은 안 되고 분단이 지속될 것이다”며 “우리의 통일을 다른 어떤 나라가 챙겨 줄 리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나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방법은 남북한의 민심을 연결하는 것이다”며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민족 내부적 요인이 먼저 그리고 더 크게 통일 동력으로 작용했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기 위한 남북한 민심 연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정 상임대표는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원밖에 없다”며 “우리사회 일각에서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비난하지만 그 방법의 효용이 독일에서 입증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1969년 서독 총선 결과 기민당에서 사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이때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독의 배후 국가인 소련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는 취지의 ‘동방정책’을 추진했다”며 “처음에는 현금지원성 사업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신문·방송 등이 개방됐고, 동독을 방문한 사람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건을 달고 지원을 계속해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증대됐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연결된 민심은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동력이 됐다.

정 상임대표는 “특히 1969년 동방정책 시작부터 1989년 11월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0년 동안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현금이 달러로 약 580억 달러, 연평균 29억 달러를 계속 지원했다”며 “이 기간 동안 서독의 국회나 여론은 거기에 대해 크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고 통일 구심력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에게 통일을 도와달라는 통일외교는 순서가 틀린 일이다”며 “우리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립해 구심력부터 키워 나가다가 원심력이 약화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는 “1994년부터 붕괴론이 대두돼 왔지만 북한 붕괴가 그리 쉽게 일어나진 않는다”며 “혹시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구조 때문에 북한 지역이 바로 우리 차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통일편익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통일은 시간을 두고 남한도 준비하고 북한도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상임대표는 “남북 민간 차원의 화해협력이 심화되면 자연히 남북 정부 차원의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며 “그때 남북연합을 형성해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적으로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가 되면 사회문화적으로도 분단의 고통,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학민족통일회가 마련한 정세현 전 장관 초청강연회 전경.

그쯤 되면 ‘사실상의 통일’이 되는 셈이라는 것. 그는 “사실상의 통일이 심화되면 ‘법적 통일’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초청강연회는 ‘동학, 통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의 2015년 제2차 동민회 시민강좌로 ‘함께 듣는 통일이야기’를 통해 남북교류의 전망과 통일의 비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이념의 사회적 구현과 민족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할 목적으로 1991년 5월11일 결성된 사회운동단체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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