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 의회, ‘동거관계법’ 제정과 함께 ‘결혼법’ 정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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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의 영국령 버뮤다의 의회(사진)가 지난 8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전통 결혼’ 관념을 명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버뮤다 의회 홈페이지)


영국의 해외 영토 버뮤다의 의회가 ‘전통 결혼’ 관념을 명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1000㎞ 떨어진 대서양에 위치한 영국령 버뮤다의 하원(the House of Assembly)은 지난 8일 ‘2017 동거관계법’(Domestic Partnership Act 2017)을 통과시키면서 ‘1944년 결혼법’ 제9조 ‘결혼의 일반 필요조건’에 “결혼은 각기 남자와 여자인 두 당사자들 사이에만 기념되거나 체결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을 뜻하는 ‘전통 결혼’ 관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동거관계법에 따라 혈연 관계 등 법으로 금지한 관계 밖에 있는 18세 이상의 미혼이나 미 동거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동거인’으로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동성 커플의 관계가 합법적 동거관계로 인정되는 대신 ‘결혼’이란 용어는 기존의 남녀간 결합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또한 ‘1974년 결혼소송법’ 제15조에서 ‘(결혼) 당사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경우 결혼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을 발효시켰고,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적 ‘결혼’으로 선언한 지난 5월5일의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켰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부터 이 법 시행일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동성의 두 사람에 의한 결합은 무효가 되고 대신에 이 법에 의한 합법적 ‘동거관계’로 소급 적용토록 했다.

또한 이 법 이전의 결혼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자격을 취득한 ‘결혼 주관자’(marriage officer)가 자신의 주관 하에 있는 예배당을 이 법에 의한 ‘동거관계’ 성립을 위한 예식 장소로 사용되도록 강요받지 못하게 했다.

법안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동거관계를 합법화하고 결혼 관계 법률들을 명확히 하며 행정 등록 절차 등 관련된 제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버뮤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결혼법에 반영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생 동안의 자발적인 연합이다’는 결혼의 정의가 동성 커플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게이 커플의 연합을 ‘1944년 결혼법’ 하의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손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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