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종교정책 제안서’ 발표

‘새 정부의 공정한 종교정책’ 제안…광화문1번가에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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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종단 협의체로서 지난 50여년간 종교간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선도해 온 (사)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현영·이하 종협)가 11일 ‘새 정부의 공정한 종교정책 절대 필요’라는 제목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종교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종협은 제안서를 통해 “우리는 10여개의 회원 종단과 함께 종교평화·종교화합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타 종단을 배척하고 불공정한 종교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어 몇 가지 종교정책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한 종교정책으로 종교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라는 청원 취지를 밝히면서 세 가지의 구체적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종협은 먼저 ‘군대 내 소수종교 장병의 신앙 보장 및 소수 종단 민간성직자 위촉’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 기득권 종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소수종단을 배척·핍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 종단들의 ‘종교의 자유’는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로 ‘군종정책’을 들며 “임용된 군종장교의 수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과점 편중돼 있고, 소수 종단도 원불교 1종단만이 허용 받은 상태다”면서 “대순진리회나 천도교 등 규모가 비슷한 다른 종단들에게도 최소 1명 이상의 군종장교 임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 종단의 경우 군종장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며 “소수종교 소속 장병들의 사기와 신앙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군부대 지정 민간성직자’를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종교인 과세를 2018년 1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협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제11조)하고,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제38조)를 져야 한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다”며 “이 나라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는 더 이상 순진한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납세를 회피하려는 어떤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시사한 ‘종교인 과세 재 유보’ 발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종교협의회 이현영 회장(가운데)이 종협 임직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종교정책 제안서’ 발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종협은 “정작 시급한 문제는 종교계에 만연한 ‘경제적 양극화’다”며 “특정 기득권 종단의 고소득 종교인들에게 온갖 소득이 집중되는 동안 대다수 종교인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저소득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납세가 이단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정통성 주장에 대한 빌미가 될 것이다’는 우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며 “이단 시비는 어디까지나 종교 간 교리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포용력 있는 다문화·관광 정책 추진 및 친이슬람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일부 기득권 종단들이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유입 창구’로 보고 있는데,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배타적이고 편협한 주장이라는 것.

종협은 “소수종교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며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종교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신앙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이슬람교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를 수용해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종교 간 공존과 평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이처럼 세계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어울려 공존하는 ‘종교적 한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부 기득권 종단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의 축소와 쇄국화 시도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종교협의회는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종협은 요청서 끝머리에서 “이상의 세 가지 정책은 우리가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다”며 “정책 반영과 실행을 통해 종교 간의 ‘평화로운 선의의 경쟁’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게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종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종교정책 제안서’를 서울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 제안 접수처에 전달했다.

‘광화문1번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인수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배달되는 국민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의 공간이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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