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갱협 인천協, ‘종교인 과세’ 관련 세미나 개최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강연…‘교회정관 제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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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각 교회 운영의 방향과 구체적 사안을 규정하는 정관을 제정해 약점 없는 교회를 만들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담임목사는 9일 교회갱신협의회(이하 교갱협) 인천지역협의회가 인천 계양구 계산교회에서 개최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대처’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 주제강연자로 나선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국내 교회 최초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한 바 있는 최 목사는 이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에 대한 제언과 재정운영 관리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는 분명히 하강곡선을 타고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며 “거세게 다가오는 주변 상황과 그에 대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무기력함은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 지도자인 목사는 법도 회계학도 행정도 공부한 적이 없고 더욱이 세무관련 업무는 지극히 일천하다”며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교역자는 납세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납세관련 지식도, 경험도, 감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지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며 “작은 교회, 큰 교회, 선교사도 예외일 수 없기에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1년여 후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무엇보다 종교인 납세가 어려운 문제인 것은 그 시행 시점이 한국교회의 하강곡선이 본격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며 “종교인 과세가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는 분위기에서 준비되는 사항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앞세워 교회가 혼란케 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교의 공유성과 사회적 기여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미숙한 잣대의 적용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다”며 “지금 종교인 과세는 종교의 고유 목적을 고려치 않은 형식 논리에 치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적 특성을 인정하고 역기능 양산으로 인한 혼란이 아니라 순기능의 발휘를 이룰, 종교의 사회기여와 특성을 인정한 합당한 법제를 위해 남은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에 덧붙여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는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자진납세가 아닌 의무납세, 강제납세는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고, 납세의 수세자에 대한 종속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 목사는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이란 기둥 사이를 왕복할 때 생기는 것이 구조(시스템)다”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하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조직) 운영의 3대 원칙으로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를 제시하면서 “3대 원칙을 세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 사회의 약속인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보장받도록 하며, 모든 행정사안과 재정지출 건은 반드시 교회법규에 지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특히 “어떤 경우도 밀실담합,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일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공예산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공지’라는 마지막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 운영의 3대 원칙이 분명히 확립된 가운데 예·결산 위원회,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 재정의 확보, 재정의 집행, 결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목사는 “어느 집단이나 조직의 특성상, 인간의 특성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조절하며 판결해줄 수 있는 기준과 기구 구조가 있어야 한다”며 “교회와 목사, 성도 모두를 포함한 공동체를 지킬 교회정관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지키고 싶다면 진실을 입증할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 그는 교회정관과 함께 회의록, 결재기안, 근거가 분명한 영수증 등의 보존 자료를 확보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최 목사는 “교회정관을 통해 사회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서 힘을 보여줄 수 있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을 때에도 그 도전을 방어하고 교회를 지키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또 진실만큼 중요한 것은 진실을 입증할 자료를 습관적으로 확보·보존하는 일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회갱신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 전경.

끝으로 “지금은 복음의 본질 즉 원초적 복음의 뜨거움과 구원, 회복, 영적 대각성을 간구할 때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집중적 본질 추구 속에 부흥을 우선하기보다는 흠결과 약점 없는 목회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변변한 매뉴얼이나 지침조차 없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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