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상반기 토론회 개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처’ 주제로 기조발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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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결속과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핵무장 정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서행 명예교수는 21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응 스님)이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상반기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제재가 얼마나 충격을 줄지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서행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처’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 교수는 먼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란, 지난 1월6일 북한의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 “장기적 안목으로 통일까지 내다본 전략사업이다”며 “이는 유럽연합의 단초를 연 ‘독-불 석탄철강공동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적대성 높은 국경지대 경제협력으로 독-불 평화는 물론, 유럽 평화까지 일궈 낸 성공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돈줄을 막아 버리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매우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대북제제 선봉에 섰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돼 있어서 우리의 제재가 얼마나 북한에 충격을 줄지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결속과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그들은 핵무장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제재와 동시에 북한이 협상장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선언적 제재보다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같은 섬세한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의 이란 제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유럽이 지속적으로 협상안을 이란에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이 교수는 “국가제재가 불량국가의 지도층을 더욱 결속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라는 처벌과 함께 제재 그 이후의 출구 로드맵을 제재 국가에 제시하지 않으면 제재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만 따르고 대화협상의 길이 막히면 한반도 안보문제는 장기간 불투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한 북·미 또는 중·미라는 지렛대 대화방식을 배제하고 남북이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한반도가 안전하게 발전을 지속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우리의 무시 전략 수정과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핫라인 설치 및 유지가 그 대처방안으로 가장 급선무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교수는 “대북 핵 억제를 위해 한국은 독자적 핵무기 개발보다는 평화협정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며 “단 주변국과 유엔이 공동으로 보장하는 평화협정체제만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윈윈전략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괴멸이나 붕괴시킨다는 용어를 삼가고, 대신 굳건한 안보태세와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장기간 국제적인 제재로 북한정권의 필멸을 기다리는 인내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시 대북 제재 해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이 긴요하기 때문에 국제적 대북 제재 체제는 이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 주최한 상반기 토론회 전경.

정 대표는 또, “결국 안보와 경제 위기는 정치 위기로 수렴된다”며 “국민적 압박과 요구로 현 정부에게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적 선거로 심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핵 개발과 로켓발사,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 등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현 대치국면에 대한 해법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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