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종단 노동 단체, ‘파견법 개정안’을 직시하다

불교·개신교·천주교 “파견법 개정안, 공정사회 해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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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개신교·천주교 등 3개 종단 산하 노동관련 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개 종단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명동 천주교서울대교구청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상스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최형묵 목사,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가 파견법에 대한 종교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쟁점 법안인 파견법 개정과 관련해 종교계가 각자의 교리에 따라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종단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만의 고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사회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법상 스님은 화합이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파견법은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끄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제1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이다고 강조했다. 정 신부는 법이 바뀌게 되면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소모품이 돼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성이 사라지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는다고 평했다.
 
,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최형묵 목사도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간을 소모품 취급하는 물신숭배가 극에 달해 있다인간이 끊임없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사태는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자 신성모독이다고 비판했다.
 
종교계 입장에 앞서,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본래 고용의 원칙은 직접고용인데 지난 1998년 직접고용의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이 간접고용, 용역, 외주, 사내하청, 파견 등 여러 이름의 행태로 성행해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천주교서울교구청에서 개최된 3개종단 토론회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전경.
김 활동가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 파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확산돼 온 간접고용을 합법화 하자는 것인데, 이는 도둑질이 만연하면 도둑질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려 하지는 않고 오히려 합법화할 것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3개 종단 노동 단체들은 2014년부터 연합해 노동자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쌍용차 해고 문제, C&M케이블 비정규직 해고 문제, KTX 여성 승무원 해고 사태 등의 사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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