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통일공감포럼, 제4차 통일공감대화 개최

심윤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북한이 새롭게 출범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무력도발이 아닌 대화를 내세운 위장평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낸 심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산하 통일공감포럼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라는 주제의 제4차 통일공감대화에 대담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공감대화에 나선 심윤조 전 의원, 사회자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김기정 원장(왼쪽부터)의 모습.

그는 “북한이 지난달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그리고 미 대선을 전후로도 특별한 도발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다”며 “이는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먼저 대화와 위장평화 공세로 접근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의 대화 제안에 응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면 채찍질로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기존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대북 강경정책을 펼칠 것으로도 예상된다”며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도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면 강력한 제재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과 함께 대담자로 나선 연세대 행정대학원 김기정 원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가능성의 폭이 넓어졌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 8년간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반하는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선제적 도발에 나설 것인가는 우리 정부의 처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 8년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화 일변도를 달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틈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나아감은 물론, 한미 동맹에도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한반도 문제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한국이 가져야 하는 전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체결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자신의 체제보장 때문인데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안전을 확보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미 본토가 들어옴으로써 자체적으로 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제안 또한 위장된 평화공세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기보다 이를 발전적인 협상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전보다 발전적이고 실효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미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화되는 만큼 남북 국지전 등 예상치 못한 도발이 일어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독자적 전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자주국방을 위한 더 많은 군사적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 원장도 “강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경직시켰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매우 협소해진다”며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당사국으로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