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사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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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는 오히려 주변국과의 불신·적대성을 키우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신냉전을 초래해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지난 9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응 스님)이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드 한반도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드는 믿을 만한 방패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사드의 요격 범위인 40~150km를 벗어나도록 발사하거나, 사드 기지의 후방 즉 부산·경남권을 향해 고각으로 발사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며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사드는 믿을 만한 방패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욱식 대표.

또, “사드를 성주에 배치해도 성주의 사드 기지조차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며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낮게 조정하면 충분히 사드를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는 40km인 반면에, 스커드는 이보다 훨씬 아래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사드는 ‘등잔 밑이 어두운 무기’가 되고 만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처럼 사드는 결코 한국과 주한미군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방어 수단이 아니다”며 “오히려 북핵을 키워 안보 딜레마를 격화시키고,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불신과 적대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신냉전을 초래해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며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냐’는 말도 들리지만 분명히 대안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에 대해 “북한 억제, 남북관계 개선, 협상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며 “이들 가운데 억제는 이미 작동하고 있고, 관계 개선과 협상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이 회피해온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에 주목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군사적 긴장을 낮춰 북핵 사용의 환경 자체를 제거해야 함은 물론, 북핵 동결을 목표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협상을 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단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이 20개일 때와 100개일 때에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며 “그래서 협상의 1차적이고도 당면한 목표는 ‘북핵 동결’에 맞춰져야 하고, 이는 외교적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전 부원장 이서행(종교철학) 박사는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박사는 “한국은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수단에 대한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사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 스스로가 대화에 나오게 하는 압박정책의 일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드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으로 보지 않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의 틀 속에서 확대 해석하려는 점 때문에 한국은 고뇌에 빠진 상태다”며 “양국은 현실을 직시해 공동 위협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북핵 방지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한·중간의 협력과 이해에 앞서 중·미간의 대외 전략에 있어 신뢰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돼야 한다”며 “한국정부도 사드 배치 지역 조정에 앞서 한국의 안보 주권에 대한 한·중간의 신뢰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사드 배치에서 더 나아가 한 개 이상의 포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 측 입장에 나섰다.

김 교수는 “북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는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며 “중국의 반발 및 보복이 예상 가능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사드 배치는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안보·군사적 관점에서 사드는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미사일만을 방어하는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 북부에 대한 노동·무수단 고각 발사에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며 “수도권 지역에 사드 1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 주최한 토론회 전경.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오동석(아주대 교수) 회장은 ‘사드 배치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미군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에 반하는 행위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등에서 평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느냐가 관건이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아직 평화적 수단을 충분히 시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그다지 시급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응 스님은 “이번 토론회는 사드 배치 찬반을 떠나 불교계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안보적 문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 정책, 즉 비핵화를 위한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조속히 강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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