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북핵 문제 등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평화적 이행전략’ 차원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지난 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통일공감포럼 제2차 통일공감대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고 교수는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김정은 정권은 경제위기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체제결속과 권력공고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서두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통일공감포럼 제2차 통일공감대화에서 김연철 교수와 고유환 교수, 사회를 맡은 길정우 전 국회의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이석 연구위원(왼쪽부터)이 대담을 펼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소련과의 대결에서 강력한 군비경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헬싱키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적 이행전략’을 추진했다”며 “강경일변도가 소련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재 일변도로 나갈 경우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개방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며 “특히 장마당 확산과 시장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북·중 변경무역, 북한 인력의 해외 송출 등을 통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접촉은 북한의 시장화, 개방화, 민주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선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포기를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군사적 선제공격 옵션을 제외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는 안보우선론의 관점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이뤄졌다”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서둘 수밖에 없다는 안보우선논리를 펴고 있다”며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시대에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해결 노력을 포기하고 군사안보위주의 끝장게임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는 해법은 이스라엘 방식의 독자적 대공방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사드 배치로 입을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독자적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5차 핵실험의 시점을 2~3년 내의 어느 시점으로 대략 정해놨을 것이다”며 “한국과 미국이 유화정책 또는 강경정책을 펼치는 것과 상관없이 북한은 기술적 준비가 완성됨에 따라 5차 핵실험을 거행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2, 3, 4차 핵실험 때도 그래왔다”며 “북한은 다음 핵실험까지 일종의 정세관리를 해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우리가 온건 정책을 펴면 북한의 정책이 변할 것이라든지, 시장화가 진전되면 중산층이 발생하고 그러면 북한의 속성과 정책이 변할 것이라든지 등등에 따르는 안이하고 희망적인 그러나 잘못된 사고에 입각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는 “북한의 경제체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빠르고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며 “다만 정책결정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경제분야의 분권화와 사회문화적인 다양성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정책결정구조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남한 역시 분단극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의 ‘문제 해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북한 경제구조는 이미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 논리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일공감대화는 최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이를 토대로 한 바람직한 대북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고자 마련됐다.

한편, ‘통일공감포럼’은 민화협의 ‘남남대화 전담기구’로,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와 공감을 높여나가기 위해 지난 5월24일 공식 출범했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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