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협력해 경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통합의 시너지를 최대한 살려낸다면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대박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인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19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8천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한국 미래상,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고문은 “남북한 경제는 단순 통합만으로도 인구 7,400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 1만9천 달러가 넘는다”며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홍순경 위원장, 박홍근 국회의원, 남궁영 대학원장, 김주현 고문, 박종철 상임위원, 김병로 교수가 기조발제에 이어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통합과정을 잘 관리만 하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체제통합 이전에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남북 경제 통합의 시너지 요인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체제통합에 따른 반시너지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북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통일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경제통합 작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조달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지원, 수출시장 확보 등이 쉬워지는 시너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남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선진국 문턱에서 겪고 있는 성장 잠재력의 하락, 내수시장의 한계, 산업 구조조정의 부진, 부족한 부존자원과 대륙으로의 물류망 단절 등의 문제를 북측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남북이 협력해 경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서로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며 통합의 시너지를 최대한 살려낸다면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대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고문은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 국가’,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선진 국가’, ‘남북 경제통합의 시너지를 통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국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모범 국가’를 제시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일본·러시아·중국에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등 한반도 통일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고문은 “70여 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완전 해소방안 마련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 국가를 바로 상정하지 말고 남북연합을 잠정적인 최종 상태의 통일 방안으로 제안해 당면 과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도 호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남북연합이 엄밀한 의미의 두 개의 국가가 될지, 아니면 1국가 2체제로 운영할지는 통일 방안을 보완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의 사회로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서울 중랑구 을) 국회의원과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민주평통 박종철 상임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8천만의 행복을 위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종교계 인사들도 평화통일에 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통일 준비와 방안에 대해 각 종단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광복 70년·분단 70년을 마주한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오랜 단절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서로 어루만지고 씻어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전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성규 증경회장은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화해·협력’으로 전쟁 없는 평화, 갈등 없는 화해, 분열 없는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협력의 단계에서 화해의 단계로, 화해의 단계에서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기헌 민족화해위원장은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는 그야말로 미완의 광복을 진정한 광복으로 만들어 가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그리고 4대 종단이 참여한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가 공동 주최했고,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후원했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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